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을 인정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요구대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다른 일자를 제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원없이 지원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한다면 미납한 기간에 대해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미납한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는 취업방해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방해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