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할 때 노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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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5인 사업장이었다가 계약기간 중간 4인으로 변경상태로 몇달 다니다가 다시 재계약 전에 5인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지난 1년간 계속 5인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중간에 5인미만인 경우가 있으므로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일 당시에만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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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1년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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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시부터 09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는경우 하루 일당은 90,000원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하루 일당은 12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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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업무 외 부당지시가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않은 업무지시 및 사적심부름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녹취나 문자로 부당한 업무지시 및심부름을 지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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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2. 재해발생일 기준 3년이내 신청하면 됩니다.3. 병원진단에 따라 다릅니다.4. 화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치료 등의 치료 방법들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에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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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안하고 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따라 강제되고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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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보상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계좌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퇴직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퇴직소득세로 신고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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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경영난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경영난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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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고정연장수당 산출식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식대 /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이 시급 x 52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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