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학원 수강료를 납부하고 일정조건(출석률, 학습평가 등)을 충족시 낸 수강료를 돌려주는 개념이라면 근로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진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의 기산일(시작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몇요일이 시작인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보수방법은 비워두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25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86,124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근로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