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거와 별개로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무중 보험료의 문제입니다. 올려주신 부분을부면 추가납부에 대한 정산서이므로 반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른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은기본급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약정된임금을 받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7기부터 8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에 퇴근하라고 하는것은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자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봐서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취하서를 작성하였어도 사건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 마음대로 취하서를 사용할 수 없으니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참고로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소진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지만 미리 100만원 인상을 약정하고 입사를 하였다면임신중임을 사유로 약정에 위반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액하여 인상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