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황이 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모욕감을 받는 부분 등 괴롭힘에 대한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상 신고를 하더라도증거제출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2시부터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연장 3시간 x 1.5 + 야간 3시간 0.5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시간당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경우 이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다른 날에 일을 하여 40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에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산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처럼 시간외수당 제외 보수를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제의가 들어온다면 면접시험에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만 면접을 하는게 아닙니다.면접자체에 불참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방보조로 채용을 하셨다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 등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