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괴롭힘에 해당할지 알수는 없지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를 하면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따라서 무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미성년자가 일을 하는것도 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별도 받을 필요는 없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빨간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5일 어린이 날은 일요일로, 주말과 겹쳐 다음날인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부여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부여와 무관하게 어린이날이나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를 하여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당일(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5월 16일이라면 5월 16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연차 15개는 제외하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자의 취업연령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재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감액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제55조 참조)

다른 회사에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직원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업무를 합니다. 주로 인허가, 출입국, 토지보상, 비영리법인설립, 학교폭력 관련 업무 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