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일부규정(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 휴직을 회사에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어원래 시급의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20,6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별개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달에 몇일 무단결근 해야 정당한 해고사유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무단결근 자체가 몇일을 하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해당하므로 회사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에 따라 출근율이 낮은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는있지만 원래 근로예정일에 일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과질문자님의 월급을 비교하여 질문자님의 월급이 적은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년이 지난후 연차 15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은 임금의 정기지급일기준 2개월 입니다. 따라서 2월 임금이면 정기지급일이 3월 10일이 되므로 3월 1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이야기대로 한달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연차 18개는 4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4월 2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18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4일부터 연차사용이 된다면 4월 29일까지연차사용을 하고 퇴사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