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취직하면 3개월에 한번정도 연차같은거못쓰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100
- 요식업 직종이구 5인이상 사업장인지 ?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이직 후 퇴사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결국 회사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은 뒤늦게라도 4대보험에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직장 근무사실을 숨기고 이전 직장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이 된다면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00
-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일할지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주중입사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이틀 일한 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5.01명 평가00
- 병원 정규직이되었는데 시간대랑 월급이 바뀐게없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동결이 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100
- 임금 급여 관련 지급에관한 궁금한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00
- 혹시 이런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가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담당업무가 아닌 내용의 업무 등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한다면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1100
- 한달에 15일만 근무하는 야간전담근무자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근로일인 15일중에 연차를 사용) 휴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불가한 날이며 회사에서도 휴일이나 휴무일에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15.01명 평가00
- 퇴직금 지급시기 14일을 못지키면?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후 늦게라도 실제 지급만 한다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25.07.115.01명 평가00
- 직원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안 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명의의 차량이 없으면 20만원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