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사무지원 업무범위에서는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상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부정수급액은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신고시 포상금으로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식대, ot수당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포함되지만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2. 일단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퇴직금을 그대로 받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 후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미리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기) 없이 연속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만근 연차, 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한번 쓰고 계속 근무하는 거와 동일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DC형으로 전환을 할 경우이고 DC형의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2번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이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과 5월 기준으로 하여 기본 40시간에 토요일 3번 출근 그리고 매일 조기출근 20분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44,2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