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근로시간이 9.5시간이고 월6회 휴무인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591,923원으로 산정되고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이 2,843,6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회사자체적으로 일정 개수를 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것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쉽게 일당 10만원이면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다음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지역가입자 두달분을 못냈어도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지역의료보험료 두달치를 대신 납부해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콜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허용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인간관계로부터오는 스트레스가 크지 않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노동청에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근로자도 법적지식이 없어 과도하게 금액산정을 하는 경우가있으므로 섣불리 지급하기 보다는 질문자님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액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은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2. 어떤 예시를 주고 선택하라고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충족시 가입이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2.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안내도 된다고 한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납시 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규약에 정해진 납입일에 납부를 해주는게 맞습니다.2. 회사에서 납입일보다 늦게 적립을 해준다면 원금 뿐만 아니라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지연이자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