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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심유지라면 결론적으로 중노위에서 기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언제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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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소와 관련해서는 법정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름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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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 관련 조정을 노동청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반환하지 않는 상태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절차에서 조정 등이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과지급인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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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6개월, 1년 등) 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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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의 요구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에 맞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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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무기계약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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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표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연봉이 더 낮아졌으면 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30%이상)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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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계약하고 한번도 계약한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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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를 위한 이직확인서 요청이 어려운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직장에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요구이므로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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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로 신고할 사항이아닙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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