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드 22-3으로 최종직장에서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2. 다만 보상휴가는 1:1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원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맞지 않은 업무에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달력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는 기간이 한달이면 됩니다.2. 이전 직장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3.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입니다.(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4. 네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5. 네 실업급여 금액 책정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CCTV감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고는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최종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가능합니다.또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상이 된다면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다음달부터 매달 발생을 합니다. 비례연차는 연초에 부여됩니다.2. 1년미만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인 23년 12월 1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