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한달전에 이야기를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달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거 근로계약기간도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주휴는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월 기준이 아닌 주단위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효력을 지속하는 기간을 약정한게 아니라면 연도가 바뀐다고 하여 증거로서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연차사용 보장에 대한내용이 있다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고 하여 무조건 175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209시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당초 계약한 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급여를 허위신고 하였어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수당은 당연히계약서로 약정한 실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장래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재직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되며 다시 고소전환에 따른 조사를 한후 혐의인정시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돈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의휴일이나 휴무일 문구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근무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9주 이상 연장근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 위반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첫 직장이라면 4개월 정도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