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원조회를 하더라도 본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다. 가족까지 조회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가가 없다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걸 다 떠나서 인사를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쌍욕을 하는 회사라면 계속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1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가 일요일 입니다.따라서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매주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매주 근무에 따라 휴일에 대한 요일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부터 9일까지의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계약으로약정한 임금) 따라서 실제 중도입사에 따른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만원과 상하반기 명절수당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소송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되더라도 휴일근로시 휴일수당은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