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허위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도용문제도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기준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2. 따라서 요식업도 연장, 야간, 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4. 회사에서 법위반을 하여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보다 유리하게는 설정할 수 있지만 법보다 불리하게 한다면 법에 따라 만60세가 됩니다.2.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통해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본회사와 별개로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 규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