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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고 프리랜서만3.3%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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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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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04 가족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도 합산이 됩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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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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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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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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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의 가족관계인 경우 임금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판단하여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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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공제안되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될것을 물어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처리를 하므로 회사에 충분히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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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대체직 입사시점부터1년 +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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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27.5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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