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다른 민간보험으로 처리를 한 이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한 이후 1년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계속 적립하여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퇴직연금 계좌 해지후 일시불로 받을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 x 시급 x 1.5배로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법에 따른 강제사항입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일단 근로자들을 모아 후보자를 추전하도록 하고 후보가 나오면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출근)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가 아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로 정정이 된다면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휴가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세히 이야기할 필요는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말이 맞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까지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80일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5년 전부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휴직 및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