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거나 일시적인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발각시 실업급여 환수 및 처벌이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전화를 받지않는 경우라도 노동청에 신고 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간이대직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로 받는 보수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소득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했을 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험료 부담이 되더라도 피부양자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급 연수기간에 대해 호봉에 반영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업무 이외의 사적심부름에 대해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키는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퇴사한 직장의 괴롭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해고취소로 인한 복귀명령이 아니라면계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일정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용직은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합니다.(물론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지만 실제 일정기간의 고용이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노동법상 권리는 계속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6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고 연차휴가도 올해 7월 6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이전 한달 미만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연차 15개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마지막 달의 근무일수가 적어도 국민연금은 전액이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며건강보험도 일단은 전액이 부과되지만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국민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체가 공제되고 고용과 건강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상태의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재취업일 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