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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4대보험 관련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사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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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계약만료로 짤린후에 또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달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 없이 12개월을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2개월 공백이 있고 다시 입사를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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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별도 준비할서류가 없으며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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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임금보다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이전 회사와 최종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어떻게 될거는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자로 상실처리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은 없습니다.보험료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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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나온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의 불일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실제 0.5시간은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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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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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서 작성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됩니다. 참고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겠으나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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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계약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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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처리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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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점 갑자기 부모님 건강때문에 그만둘때 진단서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지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퇴사하면서 부모님 진단서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회사에서강요할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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