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아무 문제가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쉬게 하는게 맞고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평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차사용이 불가하지만 평일 40시간이 되지않아토요일이 일반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습니다.)3. 회사에서 하루에 대해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4. 한주를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루는 무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5.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6. 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과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 내용과 무관하게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근로자가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한달 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안할수 있으며 사직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를한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지킬필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2.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수당지급 약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퇴사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로 취업한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바라는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인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 등을 신청하게 되어 질문자님이 실제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여 한주는 5일 한주는 6일을 근무한다면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01,9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산정을 위해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점은 어떤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금품합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협박죄 등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과정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토나 로또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산재 휴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