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한 시간에 대한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장사가 안되는 경우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위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진정제기를 통해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이러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에서 06시까지의 근로)가 중첩된다면 2배로 하여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 및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진행하여 고령층도 다시 재취업하여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업종(제조, 시설관리, 자문, 공공행정 업무 보조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에서도 정년 퇴직이후 다시 촉탁직으로재채용을 하여 근무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노인들을 고용하게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큰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막상 겁만 주고 소송까지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회사 복지비로 정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정한 금액(2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 및 파견 중이라고 하여 시급이 인상되어야 하는 기준이나 법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수당은 회사의 규정이나 회사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 해외로 파견가는 경우 별도 파견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