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4대보험 및 세금신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한다면 절반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건비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미만은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중 알바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건강과 연금도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지연신고시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지연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법상 부과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사실이 있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팀인데 사무처로 답변한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현재 21.75개를 사용하였다면 추가 연차 2개를 사용하더라도 2.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휴가2개는 연차와 별개로 보장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거절해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징계(견책, 감봉 등)를 이용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계속적으로 불이행한다면 해고를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