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동업관계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라면별도 특약이 없는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가족수당 자체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착오로 중복구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3일은일을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3일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출근을 해야지기본적으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지급할 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이고 재직한지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을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한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유형은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사적 용무 지시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등 다양하게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큰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하는데 있어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2월 1일에 연차 17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으로 퇴사시 17개에대한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달 미만 시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변경되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