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6개월을 쉬었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 부양을 위해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정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호봉과 급여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 · 보수제도 –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1년미만에 사용한 연차 1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 당시에 발생하는 15개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토요일에도 출근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만 근무시 178일 ~ 183일정도까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근무도 일부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망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금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