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그 기간중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있어 불이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에 직급 상승시 임금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직급 상승시 마다 추가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를 한 경우 해고는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2.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최종 3개월간 월 290만원의 임금이라면 대략 676만원이 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기준 42.1개 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1개를 제외한 15개는 사용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행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