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건강과 연금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재량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소급납부를 한다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인당 3만원)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먼저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면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법에따라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취업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인건비 신고가 불가한게 아닙니다. 다만 압류의 위험으로 인하여 가족의 명의로세금신고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나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말을 하고 진행을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돈을 기준으로만 성과를 측정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직자들도 맡은 업무에 및 부서에 대한 평가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구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연봉제를 시행한다면 사전에 성과측정기준도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면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노동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에만 11개월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대략 143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