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곳에서 하청인원 총인원 속이고 일을 시키는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데 일하는곳에서 총출근 계약인원이 14명인데 13명만 출근시키고 계약선에서 돈은 14명분 지급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이되는데 이런경우 일하는사람은 추가로 뭐 받을게 없는건가요.. 법적으론 문제 없는건가 궁금하네요.. 13명에서 14명분 일을하니 부당하다 느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계약위반 등의 문제이고 하청업체와 근로자간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의 TO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하청업체가 원청을 속인 것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지는 모르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노동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