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미납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회사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부과한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가인정 제도가 있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며 가인정 상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는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재촉하셔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월급여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2022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무급처리가 불가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채용과정(자기소개서, 면접 등)에서 인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담당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대한 학력이나 기존 경력을 점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서 및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