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할지 상품권으로 지급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여(근로소득)로 본다와 복리후생비로 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상여로 보는 경우와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여로 보게 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유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가 됩니다. 임원 계약서는 이러한 노동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중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에 있어 로드킬은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원 사전 제출기간이 회사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내용은 따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당일 연차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3. 병원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은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에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면 임금인상전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만 1월에 한다고 하여 인상된 1월 급여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