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식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점심을 지급하는 것이 법상의무는 아닙니다.(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달미만이라면 8일이상을 일하였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년에서 하루라도 부정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를 부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법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다를 이유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정년은 동일하게 보장이 되지만 통상 수행하는 직무의차이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로 무기계약직은 통상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진퇴사로 처리된 상태에서 상실사유를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사실(문자, 녹취, 해고통지서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1년미만 연차가 발생된 상태에서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전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2.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 요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는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며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대상이 되지만 5인미만이므로 자료배포나 게시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