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지금 4년차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만나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2.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이용시 국가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금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은 체불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지만근무이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무 중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물론 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중간정산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속연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본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데 올해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12,100원 정도의 시급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