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만들어 수집이용 목적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 도난, 범죄등 확인목적으로 동의를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이미 근로계약 존속중에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하는 부분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차액에대해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공백이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스케쥴 근무로 특정하지 않고 주5일 근무로 약정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막상 이야기만 하고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다음부터는최소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5시간(이중 야간근로 20시간) 근무한다고가정하면 주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508,2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5월 5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5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 방해의 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쿠팡 계약직의 경우 입영연기의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연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사실 등에 있어서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지금부터라도 증거수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별다른 증거 없이 회사 특정부서에 상담을 하면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