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간부가 직원들에게 지급될 회사돈을 중간에 착취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판례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받게 할 목적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당 직원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의 승인없이 직원 임의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근로자로 보아야 하며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 미만 근로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결근이 없다면 매달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는 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