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물을 구매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다만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사유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만약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의 양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화~토 5시간, 화~토 7시간 근무시 40시간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예금, 적금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재산요건의 경우 별도의 재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가구의 재산을 조회해서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에 대한 문제는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 부터 퇴직금 IRP 계좌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격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제든 월급제든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