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확정기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변경요구에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으며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약정된 근로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2:00 ~ 24: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해 한주 37.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조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