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득세 규정 등에 따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 등은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련 소득 신고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발급을 하여야 한다면 근로자 채용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대로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의 추가근무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가가능하므로 11개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운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통상 프리랜서로 일부 소득을 처리하여 4대보험료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위법하며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네 실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3. 실제 5인이상 사업장 부분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4.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5.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이 통과되었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40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와 주휴수당이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급여이체증)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탈모가 산업재해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적 요인인 세탁공장의 열기 및 화학세제와 탈모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