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급여 기준일은 직전직장의 퇴사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늦게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전 직장의 퇴사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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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중간에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금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이대지급금을이용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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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가 아닌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여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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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합격 통보 받은 후 담당자 분에게 문자로 월급일 관련 질문을 여쭤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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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포기하려는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포기한 구직활동 내역도 제출하고 최종합격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지형식적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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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용역계약서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계약기간을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미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서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번에 대한 내용은 다른 회사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물론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손해배상 등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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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하지근무하면인건비지원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투잡으로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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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이되어 32,096원이 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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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5년 평균액은 월 3,089,06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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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기간(5개월)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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