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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시간 외 카톡이나 전화의 업무지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 및 근로자의 근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가 되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지시에대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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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을때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단축의 경우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삭감이 가능하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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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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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와 남성출산휴가 시...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31일에 퇴사를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 경우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도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 잡혀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만큼은 청구가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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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편의점 알바하는데 교대자가 너무 뭐라하는데 그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대업무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면 대표자분께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 회사 업무가 반복되어 정시퇴근이 어렵다면 추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대표자분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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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추가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임금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성과,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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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3.3% 근무기간은 일수 산정시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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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미기재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계약서상 상호협의한 스케줄에 따라 일한다고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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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노동법의 어느범위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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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여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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