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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는 병가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르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가로 하루 2시간만 근로제공을 못하는데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는건 법 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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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렸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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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1월 10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올해 1월 9일까지는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셔야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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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교대근무시 같이근무하는시간 없이 12시간근무한다면 3명3명으로 교대근무하면 3인사업장인가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이 총 6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6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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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되도록 월급 1 / 13의 근로계약서를 내미는 기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나중에 퇴사시 정상적으로 발생한 퇴직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과의 차액을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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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분까지 강제소진 시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합의하는 경우 장래발생할 연차를선사용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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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정산받는 경우 입사일로 계산하여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작년 4월 28일에 입사를 하여 올해 5월 20일에 퇴사를 하시는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며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6개에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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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2018. 1. 1 : 13.3개2019.1. 1 : 15개2020.1. 1 : 15개2021.1.1 : 1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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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4대보험 .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며 5월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공제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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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는 월급과 신고되는 월급이 다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정확히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한 세금 신고를 허위로 높여서 하였더라도 해당 신고된 임금과의 차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3.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더 높게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을 적게내는것이므로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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