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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제테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현금화만 없다면 사이버머니를 받는것 자체로는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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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제의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 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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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은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쇼핑백 제작 100개, 부품조립 70개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쇼핑백 제작 150개, 부품조립 100개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은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의 평균작업능력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최근 입사한 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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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동안 사용및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은 개수는 총 76개 입니다.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 질문자님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79개이므로 3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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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보험료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는 지급하는 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이 되므로 사실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줄일수는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및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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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동아리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한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아리 회비의경우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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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임신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인가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직근무란 본래의 담당업무 외에 별개로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 문서 및 전화의 수신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당직근무가 통상업무와 같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 건강상 취약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근로라 하더라도 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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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수령시 명의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직원이 아닌 타인명의로 임금을 이체하는것은 직접지급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주측에서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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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7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에서 질문자님이 입사시점 부터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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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의 퇴사가 2019년 10월이고 이후 2020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2021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고 보더라도 6개월 보름정도를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도 포함해서 피보함단위기간을 판단하지만 이전 직장퇴사시기를 보았을때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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