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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보험으로 휴직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로 인한 사고 및 질병임이 확인되어 산재 승인이 되면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며, 일정한 부분의 치료비용 등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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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가입한 기업노조의 규약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면 효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조 규약의 효력에 대해,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고 규약이 존재한다면,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373).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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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프티콘. 돈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직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 등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처분하여 받은 금원은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실업급여수급중에는 안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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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외국인근로자 취업인증증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방문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주의할점은 효력 만료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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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코어근무시간 제도는 어떻게 생겨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는 시간대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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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기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상이나 질병,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동거목적의 거소이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체류기간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출산, 개인상병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외체류기간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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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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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가 4대보험 2년동안 미납한상태이며 부도가 나면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이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후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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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단순노무 근로자에게 필수인 예방접종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관리 단순노무 근로자에게 필수인 예방접종같은것이 있나요?시설관리 단순노무업을 채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의무 규정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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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니고 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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