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연차 관련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내년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하였을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79개이므로 총 79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배치와 관련한 부분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서이동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 발생하는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통보를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3. 아니요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면 현재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세금처리만 3.3%로 할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년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실제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3. 아니요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4. 2년 11개월이나 3년이나 특별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동료들의 증언 등 질문자님이 근로하면서 정리한 출퇴근기록도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제 노동청 진정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조사과정에서 등록된 인원과 다르게 실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