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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에 대하여 임금을 소급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에게는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이상 퇴사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 1995.11.04, 근기 68207-1806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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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7일 입사자는 휴무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제 사업장에 5월 7일에 입사하셨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8일을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이므로 5월에는 9일을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처님 오신날은 회사에서 자체 휴무를 부여할수도 있고 출근할수도 있습니다.)달력상 월에 따라 4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5주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5일제의 경우 무조건 쉬는날이 10일이 아닌8 ~ 10일 정도 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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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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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아파트구입시 친정부모 명의집 구입 또는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동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시 어머니쪽에서는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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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으로 입사한 학생의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을 하므로 2학년 당시에 근로계약시근무하기로 한주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한 근무시간은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13시간정도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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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수있고 일부 특정 부서 등 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합의서에 적용범위를 작성하여 대체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를 특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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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네이버애드포스트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수익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이런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는게 필요합니다.현재는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정산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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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법령 근거없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시정지시나 권고 등 관리적 수단의 행정조치만 가능하고, 휴게시설의 규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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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에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하시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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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이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부정수급자 제보를 하시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도 알려주시는 경우 부정수급자 적발에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이외 부정수급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디서 일하면서부정수급 하는지도 알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불시에 방문하여 적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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