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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및 고용형태, 이에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부당한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의 경우 해고에 대해 다툴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거부할 수 없고일단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첫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해고를 취소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1년 근무후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다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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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같은 회사에 다시 근무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해당 회사에 근무할 수 없는 것은아닙니다. 퇴사후 일정 공백기간 후 다시 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질문자님이 지원하여 합격한다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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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증거(근로계약서, 녹취나 문자 등 회사와의 대화내용, 주위 동료 근로자의 증언등)로 근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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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된 회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감액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감액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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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달가량이 지난 이후의 사업주 기타진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을 하였어도 계약서 자체는 작성이 된 부분이고 사진촬영이 되어 질문자님이 보유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회사에서 잘못은 있겠지만 실제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소재지와 근무한소재지가 다른점에 대해서도 근무중에 질문자님이 이의를 제기할 문제입니다. 이미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 부분이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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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합의서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은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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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라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도 14일이 지나고부터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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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경우 퇴사후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보장을 해준 경우라도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게됩니다. 네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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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근무 시급 1.5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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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든 행정 업무를 할수 있는데 할수 없는 행정 업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다른 자격사의 고유업무로 법률에서 보장하는 경우라면 행정 관련 업무라도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행정사 자격증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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