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략 근로자의 세전 급여의 10%를 회사에서 4대보험료로 부담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5일까지 일하고퇴사를 하였다면 3월 19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주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3월 만근을 하면 4월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1년마다증가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기 전에 채용공고와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이 됩니다. 현재 체결한 계약으로 근무가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정산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대제 근무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3월 1일과 3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합니다. 2일치를 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4시간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