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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영악화된 회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감액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감액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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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달가량이 지난 이후의 사업주 기타진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을 하였어도 계약서 자체는 작성이 된 부분이고 사진촬영이 되어 질문자님이 보유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회사에서 잘못은 있겠지만 실제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소재지와 근무한소재지가 다른점에 대해서도 근무중에 질문자님이 이의를 제기할 문제입니다. 이미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 부분이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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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합의서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은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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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라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도 14일이 지나고부터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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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경우 퇴사후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보장을 해준 경우라도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게됩니다. 네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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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근무 시급 1.5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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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든 행정 업무를 할수 있는데 할수 없는 행정 업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다른 자격사의 고유업무로 법률에서 보장하는 경우라면 행정 관련 업무라도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행정사 자격증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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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보다 더 근무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연장을 통해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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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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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체류시간이 4.5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이 0.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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