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유니클로에서 한주 보수지급기초일수가 주휴일 포함 4일이라면 3월 20일 부터9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이전 일용직 일수 15일을 합산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더라도 회사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부분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보장하되 외출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하여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임금은 7시간분만 지급하면서 휴게시간을 30분만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 수혜자 중 근로소득자는 반기지급방식과 정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가입시 일정 가입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가입이 안되는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지에 대해 명확하기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근로자의행위에 대해서 해고가 아니더라도 징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정지시 및 징계를 하였음에도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경우라면 해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계산하신게 맞습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노조의 규약에 합병을 원하지 않고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자산의 일부를 배분한다는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간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탈퇴한 조합원이 기존 노조에 대해 조합자산의 일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으로의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것이법에 맞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