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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하였다면 근로감독관 배정후 연락이 올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출석하여야 하며 이후 회사도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만으로 체불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체불사실이 확인됨에도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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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후에 .퇴사.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퇴직금 10개월치를일반계좌로 입금해주면 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 민사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채권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동을 원하는 금액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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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상여금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산정시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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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이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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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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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관련해서 대처 요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나 서면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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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계약서상 금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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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수정 통보를 하면 못 받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통보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서면으로 연차촉진제를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용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시 노무수령 거부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내용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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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년도 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답은 어렵지만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60세) 규정도 변경될 가능성이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년연장이 되더라도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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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와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유연한 근무 조건과 가족 지원 시스템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도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하여 휴가나 휴직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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