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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사면 저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회생 종료 후 면책신청은 변제금을 모두 납부 완료한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1억 3천만원 중 일부 탕감받았고 남은 6천 5백만원 변제가 완료되면 다음 달 면책신청서 제출 가능하며, 면책 결정 시 신용회복 및 장기연체 기록 해소가 가능합니다. 변제 미완료 시 특별면책 사유가 아닌 이상 면책 불가하니 정확한 변제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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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파산 결정문. 용어 및 내용 해석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결정문에 파산선고와 면책 사건번호가 모두 있는 것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책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으로, 두 절차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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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변호사 3회기각 어떻게응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기각 시 즉시항고는 통상 결정 송달일로부터 7~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을 넘길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며, 지연과 불성실 대응은 추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직접 법원 문의 또는 새로운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 급여차압 상태라면 적극적인 소명 및 변제계획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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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개인사업자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변제금 납부에 문제 없으면 신청에 지장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변제계획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일시 상환도 법원 허가와 회생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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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세울 때 소득.지출 산정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 시 소득은 정기적, 확실한 월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출은 최소 생활유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와 추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과 현실적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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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조기면책 기준이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조기면책은 변제기간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 납부 시 신청 가능하며,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 증명되어야 허가됩니다. 입금 납부는 신용회복에 긍정적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등급 전반과 발급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 개선 위해 최소 1회 카드 사용 후 연체 없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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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중 민사소송 진행 중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전 민사소송 진행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소송이 길어져도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중요한 서류 미제출 등 성실하지 않은 태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개 여부는 개별 사안별 심사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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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공동명의 분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시 공동명의 분양권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배우자 지분(50%)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옵션비 중 배우자 지분만큼만 평가되며, 법원은 자금 출처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자금을 낸 게 아니어도 지분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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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2번째 신청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2번째 신청은 법원 심사를 거쳐 가능하나, 이전 사건과 달라진 사유와 충분한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은 담보채무로서 개인회생 채무원록에 포함되며, 선택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즉, 신용채무만 별도로 분리해 회생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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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부기일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일을 12일에서 15일로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변제 시작일 후 일정 기간 지나 변제 중인 경우 변제일 변경은 어려우며,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신청하면 심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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