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보낸 사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동의가 아닌 강요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된다면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0900
-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사 배정 후 검사 변경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 시기에 검사 인사 이동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사건 결과는 형사 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0900
- 라인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고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자유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으로 확률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유도한 상황이라면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900
- 불법촬영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정해진 합의금액은 없으나,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가해자가 외국인으로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상황이라면, 합의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강제 추방을 당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합의 제안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0900
- 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친오빠의 발로 인한 폭행과 중한 상해 현황에 대해선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도 폭행 이력이 있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입원 기록, 진단서, 사진, 진술 등을 잘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고통과 피해를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법적 지원을 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900
- 20살 상간녀로 소송 받은 상태입니다 위자료나 현재 뭘해야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상간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소송 송달을 받고 법정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조력을 받을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증거 확보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신중히 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거나 부당하면 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 상담과 지원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800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밀려 넘어짐 사고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에 밀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는 지하철 운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증거가 중요하며, 운영사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고는 승객 과실도 인정되므로 보상액은 협상 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하철 운영사에 사고 보고 및 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힘들면 소송을 검토하세요.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400
-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이 자진시고함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시 경찰(112), 교육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포털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 신고 및 자진신고 접수가 된 상황이라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도 중복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CCTV 등 물증 확보가 중요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면 기다리면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44.01명 평가00
- 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의 문서 위조·대필 의혹 관련 형사 고발 및 대응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대필한 경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 범죄에 해당하며,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적용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 시 특히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를 중점으로 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녹취록, 문자, 문서 원본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병행하여 보험금 지급 거부·계약 해지 무효 확정을 위해 민사소송(보험금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증거의 명확성과 위계성에 달려 있으며, 조속한 법률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0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재택 알바권유, 금전 사기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재택 알바 권유 후 금전 피해 발생 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량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해도 수사기관은 통신사 협조로 추적 가능하며,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빠른 신고와 전문 변호사 상담이 중요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피해 회복을 노려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