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내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 게임을 하는 중에 팀원 중 한명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우선 제 게임 닉네임은 제 실명이 들어가있습니다
상대가 자식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제 실명) 을 낳았을까 라고 하고
(제 실명) 나오자마자 목메달고 싶었을듯 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팀원 중 한명이 뭐야 갑자기 왜 패드립을 하고 그래 라고 하니
띠꺼운 (제 실명) 어머니 대신해서 내가 교육해줌 라고 하고 그 뒤로도 계속 모욕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을 특정해 부모를 지칭하며 반복적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게임 내 상황을 넘어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발언의 수위, 반복성, 특정성, 제3자 인식 가능성을 함께 보는데, 다른 팀원이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면 공연성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채팅 로그, 게임 기록, 닉네임 사용 경위 등을 보존한 뒤 신고·고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본인 이름이 일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인 것은 맞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