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무고 입증할 수 없다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다릅니다.무혐의는 입증할 가능성 있습니다.CCTV에 단순히 손이 올라가는 장면만 있고 실제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영상의 전후 상황과 피해자 진술, 당시 착석 위치 및 거리 등을 종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CCTV 원본과 전체 동선을 확인하고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cctv 원본부터 확보하신 후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라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과거 처벌보다는 강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과거 판결문, 이번 운전 경위, 적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로 인한 보증금 손실 등 손해와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요구 여부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확인설명서·등기부등본·경매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안전 문제와 면접교섭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전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제한할 수 있습니다. 카시트 미사용 정황, 아이의 피부 증상과 수면 변화, 어린이집 관찰 내용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관련 사진·대화·어린이집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네. 선생님께서 당사자이시면 원칙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날짜, 상황 등 간단하게 정리하신 후, 가장 중요한 녹음본부터 전달해주신 후 추후 원본 파일을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또한,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등 직계가족 사이의 갈등으로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전부를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오히려 정확한 법률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단순하게 이사 계획을 알려달라고만 있는것과 전체적인 문구와 대응에 따라 합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문자 내역이 중도해지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중인데 전 여자친구분을 부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면허증 반납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신가요?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일단 A 사이트를 숨길지 말지 보다, 조사 전에 전체 도박 기간, 횟수,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상담을 통해 어디부터 진술거부를 하면 좋을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존 교제상대방의 존재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현재는 전부 부인하기보다는 “기존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과 별개로 최종 파탄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적극적인 이별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방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검토 후 더 자세한 방어 전략에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 직접성, 당시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어깨를 민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cctv 확보 여부 등 에 대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