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애착관계, 기존 양육 경위,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양육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하며, 미지급 시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과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기간 15년 동안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따집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 기여도도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재산 규모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녀별 양육계획,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예상 재산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는 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사무소와 함께 점검을 요청하고 원인 확인 전에는 수리비 지급이나 원상복구하겠다는, 즉 인정하는식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탐지업체의 점검 결과와 견적서를 확보하고,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수리비 부담과 배상책임 여부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드릴ㄹ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연락 두절, 양육현환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요합니다.상대방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아보인다면 그동안의 연락 시도 내역과 송달 불능 자료도 함께 가지고 있는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기존 조정서류르 ㄹ바탕으로 이혼 청구와 양육비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네. 특히나 상대방이 이메일과 장부를 통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만, 동업 비용, 거래처 물품 대금은 동업관계로 판단, 대여금은 다른 별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총 금액과 어떤 식으로 연장을 가져갔는지, 이메일 내역, 운영장부 등 정리를 하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반응이 없을 시 민사청구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을 하시면 됩니다.더 필요하신 사안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청ㄱ 금액과 소송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공증받은 서류에 어떤식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합니다.가장 먼저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서씨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자상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 중요 사항에 합의가 있었다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본계약의 중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매가격을 다시 제안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가계약금 지급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물론 이 300만원의 중개수수료 역시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가계약 당시 문자 전체, 송금내역, 설명서 또는 중개보수 관련 약정을 함께 확인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부동산 광고 화면과 게시일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는지는 거절 당시와 이후의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손해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기존 임대료와 새로운 임대료 차액의 2년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중개보수, 새로운 주택의 추가 주거비 등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셧으면 좋겟습ㅈ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상대방에게 명확히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1년간 전화번호를 바꿔 반복 연락했고, 이번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11회 연속 전화했다면 단순 광고전화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1년간의 전화 기록과 이번 11회 연속 발신 기록을 모두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녹취도 있으신가요?통신사 통화내역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전화기록과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스토킹 신고 및 추가적인 보호조치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의 채무를 이유로 친정집의 동산이 압류된 것이라면 현재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범위에서 압류를 배제하거나 취소시키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세대주이고 실제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지만, 압류된 물건이 본인 또는 부모님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반 동안 집행이 중단된 경위와 현재 압류목록의 상태, 전남편의 파산기각 이후 집행이 실제로 재개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압류목록과 당시 집행조서, 파산 관련 결정문, 물품 구매영수증·계좌내역 등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