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일반회생 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임대료 납부 의무가 생기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불가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받습니다. 보증금 관련 손실 가능성은 있으니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1.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으로 전환 시 신용회복 납입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별도로 처리되지 않고 기존 납입금은 소멸됩니다. 개인회생은 월 가용소득 기준 변제로 3~5년 후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까지 대구지방법원 기준 약 6~9개월 소요되며, 채권자 이의나 보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인가 후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고, 성실히 이행해야 면책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구지방법원 기준 개인회생 인가 신청부터 보정, 서류제출, 채권자 이의 등 절차 포함하면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정권고 후 채권자 변경사항만 있을 경우 큰 지연 없고, 법원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재신청 중 강제집행 우편물 받으면, 첫째로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임을 채권자 및 법원에 알리세요. 둘째, 강제집행은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했을 때 가능하므로 소송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월급과 전세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재신청 중 금지명령 기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면,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 없이도 기존 채권으로 압류·추심 가능하며, 전세대출 보증금과 월급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은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보호받고, 월급압류는 최저생계비 제외 한도로 제한됩니다. 즉시 대형법률회사나 변호사에 연락해 대응과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직장인도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어머니 신용 회복은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고,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내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출금 14만원에 대해 상대가 50만원 요구한다면 과도한 금액으로 법적 이자가 아닌 부당이득 가능성 있습니다. 원금만 상환해도 무방하며, 불안하면 매형 변호사와 상의해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면책 후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과 가계 오픈이 가능하며, 카드 단말기 설치에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 후 신용기록은 5년간 유지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는 제한될 수 있으나 사업 운영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20년 이상 카드채무도 경제적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은 재산 처분 후 채무 탕감 절차로, 정신적 스트레스 심하면 병원 진단서 첨부해 심리적 상태 입증 가능하며, 불법채권 추심은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